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와 관련된 법령입니다
| 「아동복지법」 제28조(사후관리) |
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,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.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. |
|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(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) |
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,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, 교육 및 의료적·심리적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. ③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. |
|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2(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·교육 등의 제공) |
①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·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상담·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상담·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. |
| 「아동복지법」 제46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) |
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3. 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˙치료 및 교육 4.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.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|
| 「아동복지법」 제75조(과태료) |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의3.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의4.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피해아동의 가족(보호자를 포함한다) 1의5.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·교육·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|
Tel. Fax.
Tel. Fax.
- 필수항목 : 이름, 이메일주소, 연락처
- 온라인 문의 및 문의 응대
-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: 사용기간 및 사용종료 후 1년
- 단,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.
- 입력하신 정보는 문의 내용의 업무 담당 팀(부서)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, 그 외에는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개인정보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를 위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으며,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.
